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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일본방위정책의 전환, 일본방위정책과 군사대국화, 일본방위정책과 안보전략, 일본방위정책과 대북전략, 일본방위정책과 대한반도정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방위정책의 전환

Ⅲ. 일본방위정책과 군사대국화

Ⅳ. 일본방위정책과 안보전략
1. 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
2.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

Ⅴ. 일본방위정책과 일본의 대북정책
1. 1990년대의 대북정책
2. 2000년 이후의 대북정책

Ⅵ. 일본방위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1.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
1) 냉전 종식과 남북간의 국력 차 심화로 통일 가능성 상승
2) 북한 체제의 붕괴 등의 유사시의 대한반도 정책
2.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본의 협력유도 방안
1) 북미교섭의 중재
2) 적극적인 대북교섭
3) 6자회담 등의 다자간 협력체에의 기여
4) 6자회담을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채널로 제도화, 일본의 역할
5) 일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국, 러시아, 한국의 공조가 중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 외교는 전후의 대미 종속적, 수동적 외교노선에서 점차 독자성 및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 신정권의 출범과 9.11 테러 사건은 미국의 강력한 통제를 부활시켰고, 일본 외교의 새로운 모색은 중단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북 교섭과정에서 알려졌듯이, 일본은 방북 사실을 국내․외에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관련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에게도 방북 불과 3일전에 이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이는 대미 외교의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탈냉전후 일본이 모색하고 있는 자주외교(균형외교)의 하나의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교정책의 새로운 전개, 한반도 정책 및 북․일수교 교섭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한일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키고, 또한 북일 수교교섭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향후 동아시아 국제체제를 안정시키고, 한일관계 또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일 또는 남북의 2국간 관계개선과 더불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조체제의 유지 및 제도화가 요구된다. 남북문제 및 한일문제는 2국간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일에 의한 패권경쟁 내지 경쟁적 군사화를 막기 위해서는 중, 일의 일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외교를 한국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의한 중국 위협론 및 한일의 연합에 의한 중국견제론 등은 동아시아에서의 중일의 패권경쟁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가 되기 쉬울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한미일이 중심이 되는 다자간 협력체로 포용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윤정석(1998), 일본의 국가전략, 도서출판 오름
· 윤상진(1997), 일본의 신방위정책과 한국안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엄수현(1994), 일본군사사, 시사일본사
· 정광하(1989),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장동철(2002), 일본 국내법 및 방위정책 변화의 관계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최용석(1998), 일본의 방위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 하성한(2000), 일본의 방위정책과 방위력 증강과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 한국발전문제연구소(1990), 일본의 군사력, 도서출판 다사로
· 한기숙(1996),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안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