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

소개

언론수용자론 사례분석

목차

1. 서 론
- 사례분석 목적

2. 본 론
2-1. 사례 소개
-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심각 사례
2-2.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과정
2-3. 쟁점
2-4. 문제 해결방안
- 온라인 저널리즘 수용자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태도

3.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보급률을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거의 모든 가정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셈이다.
‘네티즌(netizen)’이란 단어는 통신망을 뜻하는 네트워크(network)와 시민을 뜻하는 시티즌(citizen)의 합성어이다. 네티즌들은 급속히 확산된 인터넷을 이용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드나들면서 자신이 원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자유자재로 구하고 사용하고, 이를 남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까지 익명성이 보장된 덕택에 하나의 가상 인격체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적ㆍ공간적 제한이 거의 없어 현실세계보다 더 큰 정보를 생산하거나 발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조어인 ‘누리꾼’이란 단어는 ‘네티즌’이란 외래어의 순수 우리말로서 ‘세상’을 뜻하는 ‘누리’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꾼’을 보탠 말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단어가 요즘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상 댓글로 올리는 사람을 일컫는 ‘악플러’의 대명사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 준수와 더불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적인 글의 게재 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등장한 화두가 바로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원래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본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로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제17대 국회의원총선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하루 방문자 10만명이 넘는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 최근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폐해 사례가 거듭 발생하면서 자율정화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규제주의적 입장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결국 이러한 제한적 실명제가 도입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행 이전보다는 최소한 악성 댓글을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많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규정이나 그 수위도 아닌, 인터넷 실명제도 아닌, 인터넷을 올바른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누리꾼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익명이냐 실명이냐가 아니라 아직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 내지 국민의식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 보고서에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온라인 저널리즘 수용자에게 기대하는 바람직한 역할과 태도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