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가대책fp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위협요인

저출산·고령화대책 기본방향 및 전략

본문내용

설립목적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출산· 고령사회 종합대책(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2005. 9.1)
※ 기존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04.2-’05.8)를 승격 개편
구성
본위원회 구성 : 위원장(대통령), 12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
운영위원회 및 저출산, 노후생활, 인력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추진체계로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정책총괄관) 설치
위원회 소개
주요 기능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변화 예측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저출산에 대응한 인구·가족·여성·보육정책
고령자 노후소득, 건강, 주거, 교통, 여가, 문화정책
인적자원 개발, 중·고령자, 여성고용증진 방안
고령친화산업의 진흥 방안
저출산·고령화 추이
출산률 하락 및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도 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
Ⅰ.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위협요인
※ 대체출산연도 : 1983년
※ 일본의 1.57 쇼크(1989) : 한국 1988년, 1996년
1.19
2003
1.16

총인구의 감소: 2020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 4,829만명(’05)⇒4,995만명(’20)⇒4,932만명(’30)⇒4,234만명(’50)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 부담 문제
※ 438만명(9.1%,’05)⇒1,035만명(20.8%,’26)⇒1,579만명(37.3%, ’50)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2016년을 정점으로 노동력 공급 감축
※ 3,467만명(’05)⇒3,649만명(’16) ⇒3,189만명(’30)⇒2,275만명(’5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