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 분쟁 분석과 한국의 대응

소개

독도 영토 분쟁 분석과 한국의 대응

목차

1.독도 영토 분쟁 분석과 한국의 대응
가.영토 분쟁 요인
가. 영토분쟁의 개념과 유형
나. 영토분쟁의 원인
다. 영토분쟁의 특징

다. 일본의 우경화 현상의 대상으로서의 독도

라. 일본의 우경화에 의한 대 독도 정책의 구현

마. 문제의 제기
가. 영유권 귀속의 문제
나. 섬의 정의

라. 일본의 1905년 선점 주장
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점유 및 영역 주권의 행사 기록
나. 일본의 독도 선점 주장의 불성립
다. 1905년 이후 1945년까지 일본의 시효터득
가. 19세기 일본의 독도 강점
나. 시효취득
다. 1945년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점유
라.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
마. 1952년 San Francisco 강화조약

라. 독도 문제에 관한 한국적 접근 방식의 재검토
(1)문제 회피적 태도
(2) 일관성이 결여된 대응 자세
(3) 완벽한 대응 논리 개발의 미흡

본문내용

1.독도 영토 분쟁 분석과 한국의 대응
가.영토 분쟁 요인
가. 영토분쟁의 개념과 유형
영토(Territory)는 국가가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영토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영토권 또는 영역권 이라 한다. 영유권(dominium)이라 함은 영토를 자유로이 사용하고, 이러한 영유권의 개념도 역사적으로 변천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권의 개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로 올라가지만, 오늘날의 영토주권 개념으로 발전한 시기는 14세기 유럽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래 영토주권의 개념은 국제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때까지 영유권 개념은 역사적 권원 및 고유영토를 강조하였다.
17세기 말 이후에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자연법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연국경"의 개념이었다. 이 개념으로 인해 산맥, 하천 등이 국경의 이념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계몽주의 등장과 발로로 인해 역사적 권원과 자연국경의 개념에 민족주의 국경의 개념으로 대체되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즉 영토 및 영유권은 민족구성원에 기초하여 동일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같은 영토주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1차 대전을 초래한 것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1차 대전 이후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다소 수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자결권을 빌미로 한 부작용이 빈번하여 민족국경의 개념 대신 역사적 권원 및 고유영토 요소를 보다 강조하는 영유권 개념으로 다시 환원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영유권 개념의 변천과 더불어 영토분쟁을 구분할 수 있는데 `영토분쟁`은 크게 `영유권분쟁(territorial dispute)`과 `국경분쟁(boundary or border dispute)`으로 구분된다. `영유권분쟁`은 영토의 배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둘러싼 분쟁을 말하며 `내륙영유권분쟁`과 `해양영유권분쟁` 등이 포함된다. `국경분쟁`은 이미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 국경지역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경하천분쟁`과 `해양경계선획정 분쟁` 등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김명기, <독도연구>, 법률출판사 1997
·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 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 독도연구보전 협회<독도 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
· 신용하<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한일관계사 연구회<독도와 대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