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

소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 프리젠테이션

목차

Ⅰ. 자본시장통합법안 준비의 배경
Ⅱ. 자본시장통합법이란?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 내용
Ⅳ. 금융시장 / 기관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정부는 각 금융투자기관을 업무 영역별로 구분하는 현행 ‘칸막이’를 모두 없애고 금융 규제도 대폭
정비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에 무한경쟁의 ‘룰’을 만들어 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초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고 이들이 국내 기업 금융지원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
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1) 금융산업 빅뱅
지난 2월 19일 공개된 자본시장 통합법안의 골자는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르면 2008년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간 칸막이가 모두 사라지는 대신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바뀌게 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계는 대규모 투자은행(IB)과 특정분야 영업에 특화한 소규모 회사들로 이분화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외국 IB의 국내시장 공략, 금융투자기관 간 인수합병(M&A) 등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 법이 가져올 변화는 1986년 영국 금융시장 빅뱅의 10배에 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 한국판 골드먼삭스 등장
자본시장 통합의 주인공이 될 금융투자회사는 매매·중개·자사운용·투자자문·투자일임·자산보관관리 등 가능한 형태의 모든 금융투자업을 겸업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등장은 자본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이를 통한 규모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한 대출을 기피하는 상태로 중소기업이나 생명기술(BT) 등 신산업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이 같은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다양한 상품 개발과 판매를 통해 해소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 금융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참고자료

· 각종 신문기사 /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