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노동법][노동기본권][기본권침해][기본권제한]기본권의 의미변화, 기본권의 법적성격,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노동기본권 박탈의 현실,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분석

소개

기본권의 의미 변화, 법적 성격과 기본권의 침해, 구제 및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의 의미변화

Ⅲ. 기본권의 법적성격

Ⅳ.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1. 노동기본권
1) 노동의 권리
2) 노동 3권
2.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3) 노동법의 해석

Ⅴ. 노동기본권 박탈의 현실

Ⅵ.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5. 예외적인 구제방법

Ⅶ.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권은 그 청구대상에 따라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기본권은 구성요건(보호영역)의 잠정적 범위의 설정, 제한의 구성, 제한의 정당화라는 세 단계를 거쳐 제한된다. 우선 기본권은 그 대상의 기능에 따라 소극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방어권, 적극적 행위(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급부권, 행위의 평등한 분배를 청구하는 평등권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권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세 단계를 거쳐 제한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각각의 기본권의 기능에 따라 구성요건의 잠정적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제한을 구성해야 하는데 제한의 방식은 방어권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위에 의한 제한, 급부권에 대해서는 소극적 행위에 의한 제한, 평등권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행위에 의한 제한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제한을 정당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방어권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급부권에 있어서는 과소금지원칙에 따라, 마지막으로 평등권에 있어서는 평등원칙에 특수한 비례성원칙에 따라 평가된다. 이렇게 기본권을 기능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제한과 정당화를 이해하게 되면 전통적인 유형화방식이나 생활영역에 따른 유형화방식에 근거하여 기본권의 제한과 정당화를 설명하는 것보다 기본권의 제한과 정당화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기본권제한의 정당화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차이를 명료하게 구분해주는 장점이 있다. 물론 기본권의 제한은 기본권의 청구대상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제한의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제한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의 어떤 기능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규범적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 가지 유형은 동일하다. 다시 말해 기본권의 실현을 찬성하는 근거와 제한을 찬성하는 근거가 제시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는 규범적으로만 가능하다.

참고자료

· 김철수 - 1996, 헌법학개론, 박영사
· 계희열 - 200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고시연구
· 권영성 - 2002,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상겸 - 2000, 빕치국가의 요소로서 절차적 기본권, 아?태공법연구 제7집, 아시아?태평양공법학회
· 박인수 - 한국헌법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 허영 - 2003, 한국헌법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