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논문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연구

소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통하여 조세회피행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은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Manzon and Plesko(2002)가 제안한 세무보고이익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측정한 후 이 차이 중에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해외관계사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연구배경 ,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Ⅱ장은 조세회피와 조세피난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Ⅲ장은 연구 설계로서 가설을 제시하고 연구모형, 조세회피의 측정 방법과 변수에 대한 정의 및 표본을 기술한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검증 및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Ⅴ장은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기술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조세회피
1.1. 조세회피와 조세포탈(탈세) 및 절세의 구분
1.2 조세회피의 유형
1.3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조세피난처
2.1 조세피난처의 개념
2.2 조세피난처의 결정
2.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유형
2.4 조세피난처의 국제거래 현황
3. 선행연구
3.1.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3.2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3.3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3.4 조세피난처에 관한 연구
3.5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2. 연구모형
3. 변수정의 및 측정
3.1 조세회피행위의 측정
3.2 검증변수 및 통제변수
4. 표본 선정

Ⅳ. 실증분석 결과
1. 변수의 기술통계량
2. 실증분석 결과
3. 추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국외문헌

【Abstract】

본문내용

I. 서론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제 자본이동이 증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국제거래 및 투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조세경쟁은 세원의 보편화 및 세율인하를 통해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축소시켜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자본시장의 자유화 및 이에 따른 국제 자본이동의 증가는 탈세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거래가 증가하면 저축과 투자의 국가간 배분이 왜곡되고 경제활동에 있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세경쟁이 심화되면 이동성이 강한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조세수입 확보를 어렵게 되어 자본수출국의 세원이 잠식되며 조세의 형평성이 저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등 외화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화의 유․출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국제거래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이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치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세계화, 외환자유화 및 금융기법 발달 등에 따라 법률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조세회피행위가 더욱 조직화·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조세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고, 세수손실을 초래하여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가재정기반을 와해할 수 있는 등의 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공격적조세회피(Aggresive Tax Planning)를 사용한다.
과세당국은 공격적조세회피(ATP)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지능적 탈세행위자및 그 조장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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