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의 정리, 발신주의 도달주의

소개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둔글. 간략하고 쉽게 중요한 부분만 잘 분류되어 있어 보기 쉬움. 요약 레포트 용으로도 가능하고 시험 대비용으로도 가능함

목차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차이
청약의 의의
청약의 종류
청약의 종류
불확정 청약 (Free Offer)
반대 청약(Counter Offer)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
발신주의 원칙
도달주의 원칙
승낙(Acceptance)의 의의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해제조건부와 정지조건부

본문내용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차이
▷ 청약의 의의 :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offerer)가 피 청약자(offeree)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립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 청약의 종류: 청약의 확정력(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유무에 따라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으로 나누고 반대청약 조건부 청약등이 있다.
- 확정 청약(Firm offer):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피 청약자의 승낙의 응답기간(청약의 유효기간 : Validity)를 정하는 청약. 그 기간 동안에는 피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청약자 자신도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없더라도 Firm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확정청약이 됨.
- 불확정 청약 (Free Offer) : 청약자가 청약 시에 승낙의 응답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혹은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청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반대 청약(Counter Offer) : 청약자가 당초의 청약에 대하여 완전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원 청약의 내용에 다소의 변경된 제의를 하는 경우이다. 이는 원청약에 대한 거절(원청약의 철회)임에 동시에 피 청약자가 청약자가 되어 새로운 청약을 원 청약자에게 하는 것이다. 이 반대청약에 대해 원청약자가 동의의 의사표시인 승낙을 하게 되면 비로소 계약이 성립됨.
-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 청약자의 청약의 내용에 대해 피 청약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바로 성립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 청약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청약자 자신이 다시 추가적인 동의나 확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도록 조건을 다는 청약이다. 이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다시 수락하지 않이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offer가 아니라 offer의 권유나 예비적인 교섭에 불과 하다.
▷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 : 당사자가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 발신주의 원칙 : 청약의 의사표시가 발송한 때에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 도달주의 원칙 :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피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때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