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 무역정책의 한계

소개

세계의 통상정책
무역정책의 사조와 흐름
신자유주의와 신보호주의
신보호주의와 보호주의

목차

Ⅰ. 서 론
1. 세계무역 추이와 신보호주의

Ⅱ. 본 론
제 1 절. 신보호주의 무역정책
1. 신보호주의의 본질
2. 신보호주의의 특징
(1). 상호주의
(2). 공정무역
(3). 회색지대조치
(4). 환경 친화
(5). 정책 수단

제 2 절. 신보호주의 무역정책의 문제점
- 통상정책 목표와 신보호주의 무역정책의 한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보호주의의 본질

신보호주의 (Leo-Protectionism)란 국내산업, 대외무역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가 전통적 보호주의보다 한층 더 강력한 새로운 유형의 보호주의를 의미한다. 신보호주의는 전통적 보호주의처럼 국내산업, 대외무역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신보호주의와 자연환경, 인간정착환경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신보호주의로 구분된다. 따라서 신보호주의란 전자의 경우를 말하기도 하고 후자의 경우를 말하기도 한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보호주의는 전통적 보호주의와 다르다. 신보호주의는 전통적 보호주의에 비해 보호대상이 광범위하고 보호정책수단이 강력하며 보호조치의 차별성이 농후하다.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즉 구보호무역주의의 보호대상은 주로 유치산업 ․ 사양사업 ․ 수입대체 산업 등이었으나 신보호무역주의의 그 대상은 이러한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 기술집약산업 등 광범위하다.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의 정책수단은 관세 수입할당제 ․ 수입과징금 등이었으나 신보호무역주의 그 수단은 차별적 덤핑규제조치를 비롯하여 수출자율규제 ․ 시장 질서협정 등 회색지대조치와 공정무역 및 相互主義 따위다.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교역당사국간의 통상보복은 주로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 때문에 발생되었고 그 보복조치는 관세적 혹은 비관세적 조치로써 실시되었다. 통상보복조치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었다. 그러나 신보호무역주의 하에서 교역당사국간의 통상보복이나 응징은 주로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때문에 발생되었고 그 보복조치는 강력한 것이었다. 대표적 응징수단이 미국 통상법 제301조이다. 신보호무역주의는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에 대해 개방 압력을 강화시켰다. 전통적 보호무역주의하의 시장개방 압력은 수입국의 대내외적 경제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가해졌다. 그러나 신보호무역주의 하에서는 통상 상대국의 경제사정이 거의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취해졌던 것이다........

참고자료

· ▫ 신현종 <세계통상정책론> 박영사 2005
· ▫ 노택환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4
· ▫ 정문호 <시사저널> - 미국, 신보호주의 물결 `넘실` 2006/11/28
· ▫ 윤귀한 <신보호무역정책> 2002
· ▫ LG 경제연구원
· - <글로벌 경제불황 언제까지인가> http://www.lgeri.com/
· - <2008년 세계경제 및 국내 거시경제 전망 > http://www.lgeri.com/
· - 이광우 선임연구원 <Weekly Focus(유가 오르는데...)> 2008.06.17
· ▫ 매일경제 <美 통상정책 어디로 가나?> 2008.07.12
· ▫ Daum Blog 국제무역과 보호주의 2007.05.16
· ▫ Daum Blog <자유무역시대 퇴조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