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청년실업대책의 개선 방향

소개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청년실업대책의 개선 방향

목차

- 주제선정이유

1.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과 그 원인
1.1.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1.2. 실업의 원인

2. 청년 실업 정책과 문제점
2.1. 실업정책의 기본 방향
2.2 실업정책과 그 문제점
2.3 실업정책과 관련된 사례

3. 선진국사례
3.1 미국의 사례
3.2 스페인의 사례
3.3.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

4.청년실업대책의 개선 방향

5.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심영역

6.우리들이 느낀 점

본문내용

들어가기에 앞서.

매일 아침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터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출근하지 못하는 수십 만 명의 젊은이들이 있다. 누구보다 바쁘게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그리고 취업공고판 앞으로 하루 종일 뛰어다니지만 일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 일할 기회를 박탈당해 ‘졸업이 곧 실업’이 되어 버린 현실에서 실업의 공포에 짓눌린 청년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젊고 활기찬 곳이 아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이다. 그리고 대학생 중에는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NG족(No Graduation)이 되거나, 부모의 그늘에 멈춰있는 ‘캥거루족’이 되기도 한다. 청년실업률의 상승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졸업 직후부터 실직자가 된 데 대한 심리적 좌절을 느끼고, 가족 간의 갈등을 빚는다. 심지어 대인기피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심각한 욕구의 좌절은 분노로 바뀌고 사람이 공격적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취업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는 1524세대층(15~24살의 중․고․대학생 세대)이 4년 사이네 네 배 넘게 늘어났다. 열에 셋 꼴이다. 4년 전엔 열에 한 사람 꼴이 채 안됐다. 갈수록 고용불안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524세대가 고민하는 문제 중 ‘직업’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2002년 6.9%에서 올해 29.6%로 크게 높아졌다. - 한겨레신문, 2006. 12. 4일자 보도

이렇듯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라는 커다란 문 앞에서 입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과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의 대책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실업의 덫으로부터 현명히 해쳐나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 선정 이유 >

청년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일’ 을 뜻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 사회에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 될 수만은 없는 문제로 그 심각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이 ‘청년 실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전에 이제 곧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우리 조원 4명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공감한 상황이기에 어렵지 않게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우리 교과서에는 성인기 연령이 50대까지로 되어있지만 그 범위를 좁혀 우리 조는 조원 모두가 속해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를 하였다.




1. 우리나라의 청년실업과 그 원인

1.1.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보통 선진국들이 15세~24세를 청년 취업대상 연령층으로 보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좀 더 긴 교과 과정과 남성들의 군복무로 인해 연령층을 더 늦게 잡아 보통 15세~29세로 규정하고 있다. IMF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실업자의 수는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별다른 나은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05년 12월 현재, 전체 실업률 3.5% 대비 20 - 29세 실업률은 7.5%로서 청년실업은 경제/사회문제의 중요한 사안이다. 그것은 ‘고용 없는 성장’ 에 따른 것인데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상회한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실업률에는 비경제활동인구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년층에서 보면 졸업을 미루고 있는 학생이나 군대 대기자 또는 구직 단념자 등이 있다. 이처럼 비경제 활동 인구는 고용이 적더라도 낮은 실업률 산출이 가능하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 통계를 빗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 중인가`는 고용률로 판단한다.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구는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군인과 재소자 제외)를 가리키며, 그 중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취업자)의 비율이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실업률과는 달리 비경제활동인구 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이고 한국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실업자가 많아서라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층에서 이런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3월에 20대 실업률은 7.6%로 0.9%포인트로 그 전년도에 비해 떨어졌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46만1천명으로 구직자 기준을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였고 20대 236만6천명, 30대 214 만2천명으로 20~3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450만8천명으로 60세 이상보다 많아 20~30대가 60세 이상 노인들보다도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취업률로 봐도 청년층의 사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디뎌야 할 20대 취업자가 300만 명대로 추락하면서 21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15~19세 24만6천명, 20대 399만2천명, 30 대 596만7천명, 40대 635만 명, 50대 382만 명, 60세 이상이 229만9천명이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는 30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1986년 2월의 387만4천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하였다. 연령대별 취업자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5~19세 8천명 감소, 20대 6만1 천명 감소, 30대 10만 명 감소 등 3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지만 40대 6만7천명 증가, 50대 21만3천명 증가, 60세 이상 15만 명 증가 등 40 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는 모두 늘어났다.

참고자료

· 권중돈 ․ 김동배 공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06
· 김형만․장창원․장원섭․홍선이․이상준, 『대졸실업자 직업교육 훈련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1998.
· 이병희, 「청년실업과 경력형성」,『산업관계연구, 제11권 제2호』, 2001.
· 강병구,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 이슈보고서 2001-1』, 2001.3.
· 유길상,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의 실업대책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4.
· 정인수 外 4人, 『1999년 실업대책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2000.
· 국무총리실, 노동부, 『2000년 종합실업대책 세부사업계획』, 2000. 2.
· 재정경제부 외,『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 1999.3.
· ◆ 인터넷 사이트
·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http://cafe.naver.com/gaury.cafe
· 고용지원센터 http://jobcenter.work.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노동부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work.go.kr/
·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http://www.seokyeong.ac.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