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말고사 요약본

소개

-2장
헌법 기말고사 대비로 만든 요약본입니다.

목차

Ⅰ.기본권과 제도보장
Ⅱ.기본권의 제한
Ⅲ.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내용
Ⅳ.평긍권의 내용
Ⅴ.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보장

본문내용

Ⅳ.평긍권의 내용
1.차별금지에 의한 평등권의 구체적 보장
일반적으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헌법에서도 구체적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 11조 1항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 금지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차별금지 사유
1)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남녀 성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고 있다. 남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 조치 등은 남녀 평등 위반이 아니다.
2)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종교의 유무 또는 어느 종교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 규정은 중세에는 큰 의미를 가졌으나 오늘날 종교 차별은 심하지 않기에 큰 의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출생에 의해 고정된 신분에 한한다는 선천적 신분설과 선천적 신분과 후천적 신분까지 포함된다는 후천적 신분설이 대립되고 있다. 전설의 인정 범위는 협소하기에 후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람이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지하는 지위로 이러한 지위에 대해 차별이 금지되고 있다.
4)기타 기준에 의한 차별대우의 금지
위 3가지 이외의 언어, 인종, 출신지 등의 기준으로도 차별 대우는 금지된다.

3.차별금지 생활영역
1)정치적 생활영역
정치적 생활 영역에서의 평등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등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정치적 평등권도 절대적 평등권이라 본다. 정치적 생활영역에서의 평등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
과거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간에 기탁금 차이를 두었는데 이는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기탁금 2000만원은 재산정도에 의한 차별이라 하여 현재는 1500만원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철수 교수님 헌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