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문]동산양도 등기법률

소개

주제 : 채권양도 등기제도
동산양도등기제도에 관한 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에 관한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도입시 쟁점사항
1. 동산양도의 대항요건의 특례 등
(1) 동산양도등기의 대상
(가) 양도주체
(나) 양도목적물
(다) 양도목적
(2) 동산양도등기의 효력
(3) 선의취득과의 관계
(4) 동산선취특권 등과의 관계
(5) 다른 동산등록제도 등과의 관계
(6) 점유대리인의 점유하에 있는 동산의 양도
2. 동산양도의 등기사항 등
(1) 등기사항
(2) 등기존속기간
(3) 동산양도등기의 개시
(가) 개시방법
(4) 동산양도 등기 유무의 조사방법
제3장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 등에 대한 특례법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반제품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 및 채권 양도 등기 제도 동산, 채권 등기 제도는 기업이 동산이나 채권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소유.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등기부에 등록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반제품·원재료·재고자산 기계장비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대여금채권 등 채권도 부동산처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진다. 기업들이 이들 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가 오는 2011년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동산 및 채권의 양도 등기에 관한 특례법안`을 최근 확정했으며 내년 중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채권 및 동산의 양도를 등기로써 공시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담보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나 담보권자도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회수가 보장돼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에 상당한 편의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전체 담보 중 재고, 채권, 유가증권 등 동산이 67%, 부동산이 33%를 차지할 만큼 담보로서 동산의 활용도가 높은 실정이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채권양도등기제도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고, 2005년에 1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1998년 6월 12일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4년 12월 1일에 위 법을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2005년 10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정법은 구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법인이 행하는 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동산양도등기제도를 신설한 것과, 기존의 채권양도등기제도를 개정하여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해서도 등기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참고자료

·  강태성, 담보물권법,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5
·  윤길홍,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8
·  김효석, 일본의 동산및 채권양도특례법의 개요, 법률실무연구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