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적 참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소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2000년 총선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번의 총선이 치뤄졌지만 장애인의 참정권침해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각종 실태조사와 여론조사를 보면 장애인의 참정권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대응 또한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권리적 측면이 아닌 시혜적인 측면에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참정권 또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은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홍보와 정보전달에 관한 규정,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규정, 처벌규정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장애인참정권 침해 실태
1. 참정권이란?
2. 참정권 차별실태
1) 참정권 차별 경험
2) 소비자권리로서의 참정권 침해 유형별 실태
(1) 선거권차별
(2) 선거접근권차별
① 선거정보접근권 침해
② 투표소접근권 침해

Ⅲ. 국제사회에서의 장애인참정권
1.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한 국제선언
1) 세계인권선언
2)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조치
3) 국제장애인권리협약
2. 미국
1) 투표시설의 선택(SELECTION OF POLLING FACILITIES)
2) 등록과 선거 보조( REGISTRATION AND VOTING AIDS)

Ⅳ.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1.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2)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2. 청각장애인의 참정권보장
3.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
4. 사위투표 등에 있어서의 가중처벌

Ⅴ. 결 론

본문내용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2000년 총선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번의 총선이 치뤄졌지만 장애인의 참정권침해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각종 실태조사와 여론조사를 보면 장애인의 참정권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대응 또한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권리적 측면이 아닌 시혜적인 측면에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참정권 또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은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홍보와 정보전달에 관한 규정,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규정, 처벌규정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Ⅰ. 서 론


정치는 혐오나 거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정치참여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소극적 의미에서든, 적극적 의미에서든 인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그 사회의 자원배분에 있어 소외당한 것으로 간주될 만큼 정치참여의 권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정치에 있어서 참정권은 국가권력행사를 통제 내지 견제 할 수 있는 민주적·정치적 권리이며, 개별적인 국민의 능동적인 공권이다. 오늘날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참정권의 행사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표현으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김철수, 2008)
정치참여에 있어 오늘과 같은 보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가 지나서다. 서구의 역사에서 일반시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은 민주주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어 19세기말 산업화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남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부터이다.

참고자료

· 김철수(2008). 헌법개설, 서울:박영사.
· 국가인권위원회(2002).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 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2007). 장애인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 이현준(2002). “국제사회에서의 장애인참정권”, 올바른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보고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은종군(2008). “총선장애인연대 활동에 즈음하여”, 복지동향, 제114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선거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8). 장애인의 선거환경 개선 및 정치의식 반영을 위한 여론조사 자료집.
· 조효제 역(2005). 세계인권사상사, 서울:도서출판 길.
· 총선장애인연대(2008).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자료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2004).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