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 전망

소개

우리나라 노인복지 전망

목차

노인복지의 비젼과 제언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
노인복지 전망과 과제
아동건강교육

본문내용

6. 노인복지의 비젼과 제언

. 노인복지는 국가가 노인들에게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니라 노인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건강한 고령사회는 노년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인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이다.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는 노인, 인생의 경륜과 확신을 가지고 여가를 선용하는 노인, 그리고 젊은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늙었어도 사회발전을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 수행하는 노인의 모습은 상상만 하여도 즐겁다. 노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인복지만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현재의 노인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노년층으로 편입될 활동성 있는 예비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위에서 제안한 노인복지의 개선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재원조달 방안: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지원을 하려 해도 재원이 없으면 허사다. 예를 들면 노인병원이나 재가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위해서 일정한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 없으니까 노인교육이나 노인문화에 정부에서 거의 손을 쓸 수 없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전반적인 사회보장수준이 낮은데 노인복지만을 위한 특별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다.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 정부의 경직성 예산을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특별기금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민조세부담을 고려하면서 노인복지세를 신설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복권의 발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도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