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거 위원회에 관한 여러 자료

소개

발표 자료 로서 쟁거 위원회에 관한 여러 자료를 종합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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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Zangger Committee.

1. 설립 배경 및 연혁
2. 주요 내용
3. 최근 주요동향
핵비확산 조약에서 본 쟁거위원회

본문내용

-----핵비확산 조약에서 본 쟁거위원회
제1장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
제1절 핵비확산조약
핵비확산조약(NPT：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은 1970년 3월 발효된 이래 국제 핵비확산 다자간 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핵비확산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국제규범이다.
핵무기 보유 국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적 확산방지체제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안전조치체제, 국제 원자력수출통제체제 및 국제 핵물질방호체제가 운용되고 있으며, 핵무기의 양을 늘리거나 질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적 확산방지체제로서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이 체결되어 각 국이 서명 및 비준 중에 있으며,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을 논의중에 있다. 국제 핵비확산 다자간 체제의 구성은 <그림 7-1-1>과 같다.
NPT는 1999년 9월말 현재 5개 핵보유국을 포함하여 18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파키스탄 및 이스라엘 등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어 하나의 흠이 되고 있다. 1995년에 개최된 NPT 평가회의에서 동 조약의 효력이 무기한 연장되었다. NPT의 효력이 무기한 연장된 이상 향후 NPT가 개정되거나 NPT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이 나타날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 향후 NPT는 핵보유국을 포함한 당사국의 조약이행을 평가하고 앞서 언급한 미가입국들이 조약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NPT 평가회의에 대비한 제1차 및 제2차 준비위원회가 1997년 4월 및 1998년 4월에 각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제3차 준비위원회는 1999년 4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고, 2000년 4월 NPT 평가회의도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용어 사전 및 여러 백과 사전과 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