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경제개발][한국경제성장][한국무역정책][한국경제개발전략][한국경제위기][중국경제성장][한국경제 대응]한국무역정책, 한국경제개발전략, 한국경제위기,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 분석

소개

한국무역정책, 한국경제개발전략, 한국경제위기,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무역정책 및 수출상품․수출시장 구조
1. 무역정책
2. 수출상품의 구조분석
3. 수출시장의 구조변화

Ⅲ.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경제발전 현황

Ⅳ.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과 성격

Ⅴ. 한국 경제위기의 제도적 실패분석
1. 구조적 실패분석
1) 금융과 기업간의 거래관계구조
2) 관료의 지대추구활동
2. 전환의 실패
1) 잘못된 세계관과 제도전환의 실패
2) 관료주의와 제도전환의 실패
3) 전환비용의 증가와 제도 실패

Ⅵ. 구조조정 부진의 원인과 문제점
1.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2.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Ⅶ. IMF 경제위기에 대응한 한국복지정책의 대응방안
1. 대량실업발생에 대응한 긴급 사회안전망구축 정책
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활용 및 확대방안
2) 생활안정증진을 위한 생활보호 및 의료보험의 확대적용
2. 중장기 국민생활 안전망구축 정책방안
1) 미래의 한국적 복지모형
2) 저비용 중복지의 모형
3. 중장기 국민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한 주요 복지정책
1) 1. 5대 국민생활의 기초보장확보
2) 사치적 소비생활에 복지세 신설하여 복지재원확보
3) 의료, 연금, 산재, 고용보험의 전국민 개보험화와 4대보험 통합관리
4) 기본적 의료서비스에서 공적 역할 확대와 의료시장의 경쟁성 증대를 위한 제도 개혁 마련

Ⅷ. 중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Ⅸ.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경제위기는 왜 발생했는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위기원인을 환율에의해 발생된 일시적인 문제로 보거나(Lau,1998; Radelet& Sachs,1997),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금융구조의 결과로 접근하기도 한다(Moreno,Pasadilla and Remonola,1998). 이와는 달리 정부관료의 무능과 부패, 기업간 중복투자와 과잉경쟁, 차입경영, 그리고 은행의 불투명한 경영을 든다. 이러한 국내적 요인외에 국제통화와 유동성의 괴리를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Ahn Choon-young,1998).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근대화 완성후의 전환실패(박사명,1998:80-89), 또는 세계자본의 흐름과 체제의 엔트로피외에 국가능력의 약화라고 지적한다(Tiberghien,1998). 이와는 달리 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일반적인 위기현상을 포괄하여 국제기구 즉, 세계은행이나 IMF의 잘못된 운영에 초점을 두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각각의 입장은 접근하는 시각에따라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시한다. 이들 논의의 특징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국제적 요인으로서 자본의 유동성에서 찾거나 국내적인 요인으로서 정부, 기업, 금융기관이 보인 각각의 특징적인 면만을 지적하고 있다. 또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경제의 영향과 그에 따른 국내경제행위자들의 잘못된 대응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석은 각각의 시각에서 위기원인을 제시하지만 원인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속에서 형성된 제도적인 측면을 소홀히 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국가주도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국가개입주의속에서 형성된 성장주의 제도가 이들 행위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원인분석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결여하고 있다. 세계화에 의한 외국자본유입이 한국경제위기를 가져왔다는 단순한 논리나 기업, 은행의 무리한 단기자금의 차입으로 위기가 초래

참고자료

· 국회 / IMF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 김경수(1998) /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의 구조적 대처방안, 국제금융연구회주최 심포지엄 IMF 프로그램하의 한국의 금융외환위기 극복대책 발표논문
· 김대래 / 한국경제와 IMF 이야기, 세종출판사
· 김상조(1998) / 경제위기의 진정한 극복,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 민주노총 정책 토론회 자료집
· 김일곤(2005) /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유교문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 경향신문(1998) / 기사: 정부?IMF 지표전면 수정안팎
· 서을경제(1998) / 기사: 정부?IMF 금융기관 구조조정방안 협의 착수
· 유철규(2000) / 금융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경제위기 반복의 가능성, 동향과전망
· 이창용(1998) / IMF 조정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IMF 관리체제 중간평가, 학술시민포럼 발제논문
· 최인철(1998) / IMF지원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中 IMF체제하의 기업집단: 전망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