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권리회복을 위한 제언

소개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권리회복을 위한 제언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1) 개념적 정의
2) 실정법적 정의
2. 장애인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3. 장차법의 체계에 따른 장애차별유형
4. 정신장애인의 개념과 유병률
1)정신장애인의 개념
2)정신장애 유병률
5.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현황
1) 정신보건시설 현황
6.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
7.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국의 장애인운동에 있어서 2007년은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는 이 해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자리매김한 해이기 때문이다.
장차법은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특히 장애부문에 특화된 차별금지의 법률이라는 점과 또한 장애인 스스로의 줄기찬 요구와 입법노력에 의하여 일정정도의 사회적 합의하에 설립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인권관계 법률 현황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아, 인권법은 국가 대 개인, 개인 대 개인에 있어서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장차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장차법의 시행과 더불어 정신장애인도 15개 장애범주 중 한 영역으로써 정신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1) 개념적 정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여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용어의 개념적 정의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차별이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합당치 않은 이유로 침해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특히 소수집단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그 권리가 귀속된 개인은 차별을 받은 것이다.
(2)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하여 개인이 가지는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정법적 정의

장애인 차별의 실정법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장차법에 규정된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장 애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 : 장애인이라 함은 제 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차 별 : 차별의 개념은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성재, 신용호,김주영 등 (2007) “장애인차별유형에관한연구”, 기획예산처 양극화대책위원회
· 신현중, 이영미(2007),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궈위원회
· 조한진(2006),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인권 침해실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이봉철(2001), 「현대인권사상」, 대우학술총서
· 국가인권위원회(2008),「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5), 「장애우대학개론」, 나눔출판사
· 신용호,(2008),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월간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