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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7.08 최종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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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디지털시대의 디지털경제(디지털시장, 디지털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배경, 특징, 문제점, 정책, 정부의 책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경제의 배경과 특징
    1. 디지털경제 등장의 주요 배경
    1) 직접적 배경
    2) 간접적 배경
    2. 디지털경제의 주요특징

    Ⅲ. 디지털시대의 인간상

    Ⅳ. 인터넷과 저작권
    1. 복제의 개념 변화
    2. 트라스티드 시스템

    Ⅴ. 국내 디지털컨텐츠 산업 정책
    1. 국내 정책추진 과정 및 시기별 현황
    2. 제작지원 정책
    3. 교육지원 정책

    Ⅵ. 디지털시장의 제품판매방식
    1. 가격차별화 판매방식
    2. 제품차별화 판매방식
    1) 버전닝
    2) 업그레이드
    3) 묶음판매
    3. 기타의 판매방식
    1) 지적재산권제도
    2) 광고방식
    3) 부수 수입
    4) 기술적 수단
    5) 맛뵈기방식

    Ⅶ. 디지털컨텐츠 유료화의 활성화 방안
    1. 과금정책 및 라이센싱
    2. 소액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불결제수단의 개선
    1) 소액결제시스템의 장단점
    2) 소액결제시스템 국내․외 시장현황
    3) 소액결제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

    Ⅷ.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문제와 정부책임의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 거래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역설에서 지적되듯이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생산성의 증가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림부문을 제외한 전산업부문을 IT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문과 그 외의 부문으로 분리하고 생산성의 증가를 분석하면 IT부문의 생산성증가는 크게 나타나지만 IT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부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실증분석 결과를 최근 미국 상무성에서 발간한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1999)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여기서는 IT사용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은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IT사용부문에 속하는 서비스산업에서 노동 생산성증가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정보기술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인터넷거래가 보다 일반화됨에 따라 경제전반의 생산 및 거래구조가 변화한다면 그에 따라 거시경제현상인 경기변동도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90년대 미국의 장기호황을 지속적인 생산성향상의 결과로 해석하고 이러한 호황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일련의 주장이 계속해서 소개되어 왔다. 특히 미국경제에서 IT에 대한 투자가 전체 자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와 IT부문 성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논의와 관련이 클 것으로 보인다.

    Ⅱ. 디지털경제의 배경과 특징

    1. 디지털경제 등장의 주요 배경

    1990년대 중반이후 디지털경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된 직․간접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1980년대 후반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IT산업의 급속 성장과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의 상용화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문화체육부(1995), 미국 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III)
    · 임원선(1999),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2), 계간저작권
    · 이상정(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한 소고, 디지털재산법연구
    · 정찬모(1998),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책
    · 장용호․조은기․박소라(2004), 디지털컨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에 관한 모형, 채명기(1995),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신기술과 관련하여, 저작권연구자료,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한승헌(1994),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서울: 나남출판
    ·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 개설, 범우사
    · 홍동표․유선실․이상오(1999), 디지털경제에서의 기업전략, 정보통신정책이슈, 제11권 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2000), 디지털경제시대에서의 전자거래와 법, 한국법제연구원
    · 한광접(1999), 디지털 시대의 과제는 경쟁도모와 소비자 보호, 뉴미디어저널
    · IT산업의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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