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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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불정책에 관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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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불정책이란 기여입학제, 본고사, 그리고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큰 원칙을 바탕으로 삼불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몇 사립대학들이 교육의 하향평준화 등 삼불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들어 삼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는 그에 강력한 반대로 맞서고 있다. 나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삼불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 변변한 자원도 없이 인구 밀도만 높은 이 나라에서 내세울 건 오직 인재뿐이다.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개천에서 용 난다’ 라는 말이 통했지만 요즘은 어림없는 소리이다. 실제로 서울대 신입생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의 학력이 높고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과외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삼불정책을 고집한 이후에 교육비는 결코 감소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교육시장의 팽창을 보아도 지금 공교육은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발전에 일정수준 이상 기여한 사람의 직계자손을 학교에 입학 시키는 제도로 그 기금을 학교 발전과 다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기여입학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돈’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근거로 하며, 옛 고려시대에 관직을 사고 팔고 하던 것이 이름만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재정을 완화해 보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다 그 기부금을 잘 활용하여 장학금으로 환원하고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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