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 및 바람직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 한국사회문제 수강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자료 07년까지의 통계 포함.

목차

1.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및 제도
가. 고용동향
나. 관련 제도의 추이
다. 고용허가제의 개요
라. 방문취업제의 개요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사회문제의 명암(明暗)
가. 경제적 효과(부정적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나. 사회문제
1) 외국인근로자의 입장
2) 내국인의 입장

3. 바람직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대한 고찰
가. 외국인근로자 관련 국제적 보호 규제
나. 바람직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
1) 고용허가제의 이동규제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책
2)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올해 초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2008년 1월 7일 발생)와 외국인근로자의 안타까운 실태를 다루는 각 방송사 프로그램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빠르게 발전되는 현대 사회는 지금 국제교역의 증가, 다국적기업의 등장에 따라 국가간 노동력의 이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노동인력의 이주 원인이 수요측에 있든지 아니면 공급측에 있든지 그 결과는 사회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이주정책 또는 노동시장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이규용 외, 2007)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의 역사가 짧고, 정주 혹은 영주 형태의 이민자 개념보다는 한시적 이주노동에 입각한 외국인력정책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창기의 경우 인력부족에 대응하여 값싼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주된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의 미흡, 사회문화적 학습과정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이는 외국인력을 노동력의 관점만이 아닌 사람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력관리의 효율화를 표방하면서도 생산요소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이 강조되었을 뿐 사회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향후 소득증가, 고학력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특정 부문의 노동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로 이어지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D업종에서 구직자가 요구하는 조건과 일자리가 제공하는 근로조건의 괴리로 발생하는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국내 유휴인력 등의 취업유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공급은 불가피한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을 정리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해 최근의 주요사건(2007년 외국인 숙소 화재참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등의 언급하고,

참고자료

· 교재 - 한국사회문제
· 자료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2007.5.17
· 자료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업종별,나라별, e-나라지표
· 자료 -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2007, 한국노동연구원
· 자료 -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2006, 외국인근로자인권연대
· 논단 - 소수자로서 외국인근로자 : 정책 갈등 분석, 정영평, 한승주, [한국행정연구 제 15권 제2호]
· 논문 -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분석 : 외국인근로자문제를 중심으로, 2005 [한국개발연구원 통권97]
· 논문 - 외국인근로자와 균등대우, 최홍엽, 한국노동학회, [노동법학 제17호]
· 월간 말 - 외국인근로자 100만 시대 대책은 ‘철장’과 ‘수갑’뿐?, 윤보중, 2008년 1월호
· 소설 - 나마스테, 박범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