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주거복지정책][주거환경][주거환경개선][주거문화][주거기준][주거기본법][주거][주거생활]주거복지(주거복지정책)의 현황, 주거복지(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주거복지(주거복지정책)의 목표 분석

소개

주거복지(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주거복지(주거복지정책)의 목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주거기본법과 주거권

Ⅲ.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Ⅳ.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정책목표
1. 최저소득층 지원
2.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3.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4.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기준미달가구 지원 방안 강구
5. 기타 추진계획

Ⅴ. 미래의 주거생활을 위한 목표
1. 주택과 주거환경의 정비
2. 주거생활서비스의 확충
3. 지역을 유지하는 주거생활의 충족과 환경 조성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대 주거건축은 도시화를 반영한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주거지내 건축밀도가 높아지고, 근대적 설비가 건축구체에 포함되면서 기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건축자재의 대량공장생산으로 인하여 부재의 규격화가 시도되고 그에 따라 형태가 조립화된 공정으로 인하여 단순화된다. 이들이 한국 근대 도시주거건축에 반영되면서 기존의 목조 한옥과는 다른 형태의 주거건축이 나타났다.

Ⅱ. 주거기본법과 주거권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제 2차 세계주거회의에서 채택한 `하비타트 의제`에서 밝히고 있는 `적절한 주거`의 개념은 `단순히 주거공간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 주거환경, 경제적인 부담의 적정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개념`을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거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주거기본법 제정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도 총량적인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주택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 한 `주택법`에는 아쉽게도 `주거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거권`의 법적 명시 내용은 제외되었지만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포함시키고 있어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는 이를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포함하고 있는 건교부의 `주택법` 입법예고안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예산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최저주거기준 설정이 삭제된 채로 통과되었고 이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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