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에 대한 리포트.

소개

K대 사회적 이슈와 인권 강의에서 제출한
국가 보안법 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주요조항
(1) 폐지론 진영에서의 독소조항
(2) 존치론 진영에서의 핵심조항과 근거
3. 존치론과 폐지론의 공방의 지속
(1) 폐지론의 주장
(2) 존치론의 반박
4. 외국에 존재하는 형사특별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2007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07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 실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선포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이번 2007정상선언을 이행하는 걸림돌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 2항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기로 하였다"라는 합의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고 국민의 인권을 해치며 단지 기득권을 챙기고 있는 자들의 이익만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전락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적 장치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국가보안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정 당시부터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다. 이 법이 제정된 당시는 식민지를 갓 벗어난 상태로 극단적인 좌우대립이 심했고, 건국 당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목적으로 제정됐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모두 6개 조문에 불과했으며, 특히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란상태가 끝나고 좌익관련 조직이 거의 궤멸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일곱 차례의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내용의 비인권적인 부분과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의 대립이 팽배한 지금, 우리는 먼저 국가 보안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정립하고 난 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과 폐지론자들이 비중을 두는 법 조항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폐지론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 존치론의 주장을 살펴본다. 나아가 외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을 알아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론 분위기가 압도적인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논하여보겠다.

참고자료

· 심희기·이석수. 《국가보안법의 운영 실태와 개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김용갑. 《국가 보안법을 이야기 한다》. 장막, 1999.
· 이진우. 《국가 보안법 개 폐론의 허와 실》. 서문당, 2001.
· 박원순. 《국가 보안법 연구》. 역사비평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