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에 의한 행정통제의 의의와 한계.

소개

NGO에 의한 행정통제의 의의와 한계.
행정학 강의 제출 레포트입니다.
K대이구요. 학점 A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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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을 입법, 집행, 사법의 3가지 권력으로 분리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권력이상호 견제를 하며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나 현대에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의회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행정부가 비대해졌다. 이로 인해 삼권분립의 원칙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행정부가 커짐에 따른 여러 행정학적인 사회 문제들에 맞서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감시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요성을 띠며 등장한 것이 NGO이다. 이처럼 NGO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왔다. NGO란 비정부 기구로서 정부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순수 민간 조직을 일컫는다. 즉,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 비단 국제기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운영기관이 아닌 시민 단체도 이에 포함된다.
NGO는 비영리 공공단체라는 순수한 민간 조직의 속성을 가진 만큼 여러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NGO는 지속성이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의미는 구조와 활동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는 NGO는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칭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정부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편익의 비배분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NGO는 이윤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다양한 활동의 결과로 이익이 남는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그 이윤이 배분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네 번째로 NGO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치 조직이란 것이다. 강제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NGO 스스로가 목표와 활동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말한다.
NGO는 정부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국가권력에 대하여 감시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NGO는 정부와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 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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