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대하여

소개

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1) 개요
2) 현행범 체포 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2. 법령상 허용된 징계행위
1) 개요
2) 징계권 행사의 허용 한도

3. 점유자의 자력구제

4. 노동쟁의 행위
1) 개요
2)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기준
3)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
4)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한 사례

5.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행위

본문내용

4. 노동쟁의 행위
1) 개요
정당성이 인정되는 노동쟁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게 된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기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판 1998.1.20. 97도588)

3)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상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2.9.22. 92도1855)

4)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한 사례

① 쟁의행위가 위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의 규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1992.9.22. 92도1855)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