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이전과세(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개

이전과세(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작성했구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설

Ⅱ 비사업용 토지

1.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중과세 문제
2. 고율의 단일세율의 적용에 대한 문제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에 따른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4. 동결효과에 대한 문제
5.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
6.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례규정의 미비

Ⅲ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제도

Ⅳ 기타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양도소득세율 및 기본공제
2. 정책적 목적에 의한 모자이크식의 잦은 세법개정
3.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
4. 물가상승분에 대한 과세 문제(원본과세의 문제)

Ⅴ결어

본문내용

Ⅰ서설

1975년 소득세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투기억제를 근간으로 확대 개편하여 소득세 체제하에서 분류과세 되는 양도소득세를 도입․시행 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과세대상이 토지․건물에 불과하였으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고, 양도차익의 결정도 실지거래가격 원칙에서 기준시가원칙으로, 다시 실지거래가격 원칙으로 변경되는 등 세법 중 가장 빈번한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도소득세 제도는 조세 본래의 기능보다는 국내 경기조절,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비사업용 토지

1.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중과세 문제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거나 과세요건을 개정하거나 감면·비과세 규정의 축소 및 확대가 있는 경우 이미 진행과정에 있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다.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토지의 소유자가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가치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및 신뢰의 침해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의 위배는 없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취득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정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