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록-매매

소개

채권각론에서 매매를 중점으로 정리한 레포트이고요 그부분만 특별히 다룬것이어서 내용이 방대하고 참고자료로 쓰기 적절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意義
2. 社會的 作用
3. 賣買의 法的인 性質

Ⅱ . 契約의 成立
1. 예약(豫約)
2. 계약금(契約金)

Ⅲ . 賣買의 效力
1.賣渡人의 義務
2.買受人의 義務

Ⅳ . 賣渡人의 擔保責任
1. 의의 및 성질
2. 담보책임의 내용
3.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문제

Ⅴ . 특수한 賣買
1. 견본매매 (見本賣買)
2. 시미매매 (試味賣買)
3. 할부판매 (割賦販賣)

Ⅵ . 결론 ( 요약 및 정리 )

본문내용

Ⅰ . 서론
1. 意義
매매는 금전과 재화를 교환하는 계약, 즉 금전을 대가로 하여 재화를 이전하는 계약이다. 매매는 사회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계약이고 또 가장 대표적인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다
2. 社會的 作用
매매의 최초의 모습은 물건과 물건의 현물교환이다. 화폐가 발달하면서 나타는 재화와 금전과의 교환도 쌍방이 상환으로 이행하는 현매행위였다. 문화의 발달로 매수인은 즉시로 금전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장래 재화를 교부할 의무를 질뿐이거나 반대로 매도인은 즉시로 재화를 교부하고 매수인은 장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이 행해지게 되고 나아가 매도인도 매수인도 장래 급부할 의무를 지는 것만으로 매매의 성립이 인정되어 오늘날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시킬 따름인 채권계약으로 파악되고 이것이 매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되었다. 오늘날 매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토대로 자유매매의 형태이지만 근래에는 국가가 매매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 추세이다.
3. 賣買의 法的인 性質
(1)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즉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매매는 성립한다.
(2) 매매는 유상계약이고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쌍방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서는 채무를 부담하부로 쌍무계약이다.
(3) 매매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계약이다. 다만 부동산은 특별법에 의해 계약효력발생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관할 관청에 검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매는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민법 569조에 의해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고 장래에 성립하는 재산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매매는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반대급부로서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과 현제 통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교환이다.

참고자료

· 채권각론 저자 : 곽윤직 출판사 : 박영사
· 채권각론 - 제7판 저자 : 김증한 출판사 : 박영사
· 채권각론(개정판) 저자 : 김상용 출판사 : 이퍼블릭(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