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법에 대한 고찰

소개

법무부에서 준비중인 가칭 혜진예슬법에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혜진예슬법의 의의와 논란점 등을 정리한 레포트이고요 각주달려 있으며 각주에는 참조할 만한 외국의 사례와 신문기사 등이 붙여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혜진예슬법‘의 의의 및 발생배경
2. ‘혜진예슬법‘ 주요내용
3. ‘혜진예슬법‘에 대한 고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해 4월 제주도에서 양지승 어린이 납치 살해사건이 일어나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22년 살면서 제주도에 살면서 정말 “살기 좋은 곳 이다”라고 생각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제주도도 이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더 이상 살기 좋은 곳이 아니 구나” 하는 씁쓸한 만을 내뱄게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방방곡곡에 “지승이를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실종된 어린이를 찾기 위해 많은 제주도민이 발 벗고 나섰지만 결국엔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돌아오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집에 귀가하던 여자어린이 2명이 사라졌고 3개월이 지난 이번 해 3월에 두 어린이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이웃주민이었던 범인이 검거되어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의 성과는 미미하였고 부녀자실종사건의 용의자였던 범인에 대한 너무나 관대한 수사가 이토록 오랜 시간을 어린이들을 부모의 품에 데려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아직도 한 어린이의 시체는 토막 난 채로 강가에 버려져 찾지 못 하고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
또한 그들의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져 위의 사건의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혜진․예슬법’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혜진․예슬법’의 개정에 대한 말들은 많다. 외국법 따라하기식이라는 비난이 거세기도 하고 사형제도의 존폐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내밀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법을 강력히 추진할 생각이고 개정 또는 신설조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상태이다.
나는 이글에서 이슈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혜진․예슬법’에 대한 고찰을 해볼 생각이다. 이법의 의의 및 발생배경을 살펴보고 주요내용(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을 정리해보고 이법의 주요쟁점을 비판적시각을 갖고 얘기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