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특수직역 연금제도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의 <특수직역 연금제도>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공무원연금제도
1. 목적 및 배경
2. 재정 부담
3. 적용대상
4. 기금조성
5. 연금재정의 회계구조
6. 급여내용

Ⅱ.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1. 목적 및 배경
2. 적용대상
3. 종류
4. 재정부담

Ⅲ. 군인연금제도
1. 적용대상
2. 재정부담
3. 급여종류, 조건 및 수준

Ⅳ.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차이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4년에 법제화되어 시행해 온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이번 발표에서는먼저 사학연금의 배경과,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후 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목적 및 배경
사학연금(사립학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복지후생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 이전에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교육자에 대한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에의 투자는 소홀히 하여 왔다. 특히 국․공립 교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분의 보장이나 노후의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학관련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공․사립학교 교원간 처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장책을 요구하였다.
첫째, 교원의 신분을 비교할 때 자격․복무․직무는 국․공․사립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사립학교 교원만 임용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비중은 크지만 교직생활은 국․공립 교원보다 훨씬 불안정하여 사학교원의 사기저하, 높은 이직률 등은 우수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사립학교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제도가 공무원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사립학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고자료

·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