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소개

건축공학과 주택론강의에서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복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성적은 A+ 이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저소득층 주거문제의 개념 및 발생원인
1. 최저주거기준의 개념
2. 주거 빈곤의 개념
3. 주거문제의 발생원인

Ⅲ. 저소득층 주거문제의 사회적 지위
1. 빈부격차와 주택문제
2. 주거 빈곤가구의 주거실태

Ⅳ. 최저주거 판별기준 및 관련법규
1. 최저주거기준의 물리적 설정기준
2. 최저주거기준의 경제적 설정기준
3. 최저주거기준의 사회적 설정기준

Ⅴ. 현재의 주거복지정책
1.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계획
2.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정책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2) 주거비지원 프로그램
3)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

Ⅵ.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욕구 파악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방안
3. 효율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 구축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전에도 주거복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택정책적 차원에서 주택의 질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주거복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2003년 주택법 개정을 통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는 그 동안 선언적으로 제기되는 주거복지가 정책적으로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주거복지는 주택부문에서 핵심 과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영역에서도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향상은 주택정책의 목표이자 복지정책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주거복지의 개념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적 측면의 주거복지는 주택소비 또는 주거서비스를 통한 개인효용의 획득을 의미한다. 사회적 측면의 주거복지는 주거권 확보를 위한 개인주거 복지 분배의 형평성 제고와 개인주거복지 총합의 극대화로 정의할 수 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그간의 양적 위주의 정책에서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부터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주택정책이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전반적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나 방안들은 무엇이고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저소득층 주거문제의 개념 및 발생원인

1. 최저주거기준의 개념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구당 거주면적, 방수, 화장실, 상수도, 부엌 등 가구가 확보해야 할 규범적인 시설 및 면적기준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1. 고철 외 1, 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2. 김혜승, 2008.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 3. 김영태, 2008.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주거정책의 추진방향”. 국토해양부
· 4. 윤주현 외 1, 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 5. 윤혜정 외 1, 2003. “주거와 주택”. 다락방
· 6. 통계청, 2008. “가계수지동향”.
· 7. 국토해양부, 2008. “2007년말 임대주택현황”.
· 8. 국토해양부, 2005. “2005년 주택수요조사”.
· 9. 국토해양부, 2006. “주거의 질, 높아지고 있다”. 보도자료
· 10.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11. 한국도시연구소, 2004. “공공임대주택 현황”.
· 12. 통계청, http://www.nso.go.kr/
· 13.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14.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15.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 16.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