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재정과 확충

소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해 설명하고
그 확충방안을 제시함

목차

Ⅰ.우리나라의 지방재정

Ⅱ.지방재정의 구조
1.지방예산회계제도
2.세입구조
자주재원
의존재원
3.세출구조

Ⅲ.지방재정 확충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우리나라의 지방재정(local finance, 地方財政)
1.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 및 재정정책도 전국적인 규모로 광역화되면, 지방재정도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2.중앙재정과의 구별
중앙재정과 구별되는 특색은 국가재정과 매우 달라 지역사회의 교육·도로·주민·의료 등 지방주민의 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율이 크며 주요 재원은 국가재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은 중앙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단체에 따라 재정규모나 그 내용에 큰 격차가 있으므로 재정조정이 필요하다.

3.지방재정의 특성
지방재정은 자치단체별로 독립된 재정주체에 의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이나 경제력에 따라 재정상황은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다음의 표 - 와 같은 기본적인 특징을 갖는다

자주성
지방자치는 자주재정권을 전제로 하며, 자치단체는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재원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자주재원의 비율은 빈약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 등 의존수입의 비중이 큰 단체도 있지만, 지방재정은 스스로 조세를 부과·징수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에 봉사하는 자주성을 기본으로 한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학 최창호 삼영사 2006
· 지방자치학 정세욱 법문사 2003
· 지방재정론 손희준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5
·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홍래 박영사 2005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