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개념과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 사례와 해결방안

소개

노사분규는 노동자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주변 경제에 피해를 입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노사분규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Ⅰ.노사분규의 개념과 문제점
1.노사분규의 개념
2.노사분규의 문제점
3.현대자동차 노사분규의 문제점 문제점 및 발생원인

Ⅱ.현대사태의 발생과정

Ⅲ.현대사태의 영향

Ⅳ노사분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노사분규의 개념과 문제점
1.노사분규의 개념

노사분규는 노동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일반을 가리킨다. 협의의 노동쟁의 개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노사분규의 문제점

○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을 위한 개혁 방안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혁이 필요한 근본이유는 먼저 노사관계가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방안은 이점을 간과하고 ‘국제경쟁의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등 노동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여부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 있음. 이는 달리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에 맹목적으로 편입을 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
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대기업․공공부문, 강성노조의 전투적 투쟁방식을 들고 있으며 또한 그 때문에 취약근로자의 삶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노사관계 현실을 대단히 심각하게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노사관계 현실에서 그나마 대기업노조, 힘있는 노조만이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강력한 투쟁이 동반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되돌려 지는 상황임. 단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 천명의 노동자들이 감옥에 갇혀야 하고,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속수 무책 당할 수 밖에 없으며, 그나마 투쟁을 하더라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현실에서 힘있는 노조만이 버텨 낼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