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평가

소개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룩해야 할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다. 통일된 독립주권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민족의 분담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분단이라는 비극 후 남한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고 그리고 민주화 정착 역시 이루어 내었다. 휴전 후 남한의 국가 목표였던 경제성장, 민주화, 통일 정책 중 앞선 두 가지는 빠른 시일 내 이룩했지만 마지막 통일이라는 목표는 아직 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오늘날에 남한의 외교정책의 역사 중 통일외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화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와 장면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그 이후 군사정부 시기는 통일외교정책이 공화국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담은 통일정책이 있기는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부터 1990년에 들어서 급작스럽게 변하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와 예상치 않았던 독일의 통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국민 모두 사이에서 그 동안 사실상 뜸했던 통일에 대한 기대와 논의가 한껏 부풀려지는 환상을 가져다주었다. 그 후 십여년이 지난 오늘 냉정을 되찾고 통일의 대한 바램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 마치 독일의 경우처럼 탈냉전과 함께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했던 독일의 통일을 위한 어떠한 외교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고 교훈으로 인식해야 한다. 전에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이 붕괴되어야 비로소 가능 할 것이라고 여기어 졌다.

목차

1 서언

2 햇볕정책 주요내용과 의의

3 햇볕정책의 목표와 성격

4 햇볕정책의 추진주체와 환경
1) 정책추진 주체 : 소수파 개혁정부
2) 햇볕정책의 국내환경
3) 햇볕정책의 대외환경

5 햇볕정책의 평가
1) 햇볕정책의 성과
2)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
3) 경협과 긴장완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추산

본문내용

햇볕정책은 1998년 국민의 정부의 탄생과 함께 펼쳐지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을 ‘대북 포용정책’으로 명명 했고, 나중에 ‘대북 화해 협력정책’으로 공식 이름을 바꾸었다. 이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햇볕정책’이란 별칭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는 당장 법적, 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오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은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이 국민의 정부 때에 와서 정부가 대북한 포괄적 접근과 포용을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으로 김대중이 영국 방문당시 런던대학교에서 연설할 때 처음 사용했고 그때부터 정착되기 시작했으며 이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대북정책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 즉, 햇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측에 현 단계에서 남북 간의 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 번영하는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했다. 왜 햇볕정책일까? 이는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 즉, 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 다시 말해 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로써 북한과의 외교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북한체제의 붕괴나 무력적으로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는 것보다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꼭 햇볕을 비추어 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의 햇볕만은 아닌 것 같다.남한이 북에 따뜻한 햇볕을 비추고 북한도 남에 따뜻한 햇볕을 비춤으로써 강풍이 오고가는 삭막한 남북관계가 아니라 상호간 햇볕을 비추는 화해의 남북관계를 맺자는 의미로도 이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