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규범들을 읽고

소개

법철학 과목,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 중 정의의 규범들을 읽고 쓴 감상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의의 규범들에 대한 한스 켈젠의 견해
⒧ 정의규범 일반
⑵ ‘각자에게 그의 것을’
⑶ ‘남이 네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말라’
⑷ ‘네가 의욕할 수 있는 격률이 동시에 보편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⑸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⑹ 중용(절제
⑺ 응보원칙
⑻ ‘각자에게 그의 급부에 따라’
⑼ 예수의 사랑
⑽ 사회계약론
⑾ 평등
⑿ 이데아론

Ⅲ. 한국법학과 켈젠
⑴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
⑵ 내가 생각하는 정의

Ⅳ.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정의의 규범들에 대한 한스 켈젠의 견해

한스 켈젠은 법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실정법의 규범논리적 의미관련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순수법학을 수립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국법학의 관념 중에 은폐된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려고 하였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34면, 법문사 (2004)
켈젠은 하나의 인식대상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식방법에 의하여 인식될 수 없고,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사실의 집적(集積)일뿐 규범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존재와 당위, 사실과 규범은 준별(峻別)된다는 것이다. 이 양자 사이의 간격은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스 켈젠이 법학에서 존재의 영역을 배척한 것은 그가 경험했던 나치를 비롯한 당시 정치가들이 법의 영역에 민족의 영광 내지 시대정신 등의 정치적·형이상학적 요소를 강하게 투입시켜 법체계가 갖는 핵심을 무너뜨리고 법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한 고민과도 관련이 있다. 위키백과사전, Date retrieved: 8 6월 2008 UTC

구체적으로 ① 정의규범 일반 ② ‘각자에게 그의 것을’ ③ ‘남이 네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말라’ ④ ‘네가 의욕할 수 있는 격률이 동시에 보편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⑥ 중용(절제) ⑦ 응보원칙 ⑧‘각자에게 그의 급부에 따라’ ⑨ 예수의 사랑 ⑩ 사회계약론 ⑪ 평등 ⑫ 이데아론
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정의규범 일반
한스 켈젠은 정의란 도덕의 영역에서 도출되며 정의의 규범이란 정의로부터 도출된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도덕규범이 정의규범인 것은 아니며, 모든 도덕규범이 정의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른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일정한 취급, 특히 입법자나 법관에 의한 인간에 대한 취급을 규정하는 규범만을 정의규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만을 정의규범으로 간주하는 점에서 그가 철저한 법실증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 한스 켈젠, 순수법학, 길안사 (1999)
· · 이영희, 법학입문, 법문사 (2004)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 2008년 6월 4일 MBC 뉴스보도 내용
· · 위키백과사전, Date retrieved: 8 6월 2008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