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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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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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이란 민간부문의 어떤 특별한 행위,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를 경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감추어진 보조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감추어진 보조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편리함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은 조세지출의 형식을 빌어 보조를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도가 심해져 무분별하게 특혜가 남발되면 정부의 재정은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세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 과연 타당성을 갖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효율성의 관점에서 조세지출이 갖는 문제점들이라면 공평성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여유있는 계층에 의해 활용되고 있어 결국 암묵적인 보조의 혜택이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리켜 ‘역전 보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우리 조세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조세지원제도의 남용으로 일부 계층에 많은 특혜가 집중되고 있는 공평성상의 문제와 더불어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효율성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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