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보장론_산재보혐과 도덕적해이

소개

경제학 사회보장론 수업에 냈던 `산재보험과 도덕적해이` 레포트 입니다.
물론 A+받았구요^^

직접 국립도서관 찾아다니면서 자료 수집해 쓴거라서 유사 문서 인터넷에 없습니다~
논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표 그림 목차까지 따로 첨부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장 본론
제1절 산재보험의 개요
1. 산재보험의 목적
2. 산재보험 보험급여 제도의 종류
제2절 산재보험의 치료종결 및 근로가능시점
1. 치료종결의 개념
2. 근로가능시점
제3절 도덕적 해이 규명
1. 도덕적 해이의 의의
2. 요양기간을 통한 도덕적 해이의 규명
제4절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불필요한 요양의 발생원인
1. 재해자의 경제적 효용
2. 의료기관의 경제적 효용
제5절 산재환자의 도덕적 해이 해결방안
1. 공단 관리자의 경제적 효용 강화
2. 직업복귀에 대한 가시적인 경제적 효용 강화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선진 국가에서의 사회보험이 산업화 진행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입, 발전되어온 것과 달리 고도의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서구의 과거 모형을 모방하였으며, 제도 발전의 계획이 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 통합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제도로 개혁방향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즉 최근 선진국들에서는 연금제도의 경우 공적연금의 비중과 역할을 줄이는 대신 기업연금 등 사적 보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의료보험의 경우도 통합주의보다는 조합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며 국가가 국민의 의료보험서비스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시스템은 영국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드물다. 고용보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자유주의적인 철학이 전반적인 정책기초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같은 선상의 선진국의 최근 경향을 모방하거나 앞서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된 이래로, 최근의 적용대상 확대를 제외하면 제도의 질적인 발전이나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의 급격한 도입 및 확대가 현재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성, 가입자간 비형평성, 재정구조의 취약성 등 여러 문제점으로 표출되고 있다.
제도의 급격한 도입 및 확대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 외에 보험원리의 적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도덕적 해이는 역사적으로 민영보험에서 먼저 비롯되었지만 보험산업의 발전에 따라 보험의 시대를 맞이하여 민영보험 뿐 아니라 사회보혐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으로서 처음부터 ‘언더라이팅’이라는 절차나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입자에 대한 인수 위험과 관련된 정보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도 사전에 예방 및 사후의 적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관리공단 및 정부감독기관 등도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 및 관계기관 모두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단행본 및 논문]
· 고영선, “산재휴업일수의 임금탄력성 분석”, 한국개발원 15권 제3호, 1993.
· 권순만, 김난도,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1995.
· 김호경, “산재보험 재정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김희창, “실업금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 및 재실업 가능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0.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 노동부, 산재보험 사업연보, 각년도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2003.
· 노응원, “우리나라에서 도덕적해이의 개념과 그 문제점”, 경제학연구 제50집 제1호, 한국경제협회, 2002
· 문석동,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상방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석사학위논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