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분쟁사례

소개

국제간 무역에따른 분쟁 사례들입니다.
만점받고 칭찬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분쟁해결 절차와 WTO
1.분쟁해결절차
2.WTO분쟁해결절차 특징
3.WTO분쟁해결절차 과정

Ⅱ. 무역 분쟁 사례
1.미국과 멕시코 참치 분쟁 사례
1) 사건의 개요
2) 양측 주장
3) 판정결과
2. 미국 과 EU 항공기 보조금 문제
1) 사건의 개요
2) 양측의 입장
3) 판정 결과
3. 한국과 EU의 조선산업 분쟁
1) 분쟁 배경과 교섭절차
2) 양측 입장
3) 진행과정 및 결과

참고 한․EU 조선분쟁 WTO 분쟁해결절차 예상일정표

참고 문헌

본문내용

3.WTO분쟁해결절차 과정

1단계 :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
협의 실패 시 사무총장에서 중재를 신청.
2단계 :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임명.
3단계 : 패널위원들은 청문,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 DSB에 보고하는 형식이다.
4단계 : 보고서가 거절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 DSB의 권고, 판정됨.

* 패널의 결론에 대해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한이 있다. 상설항소기구
에서는 패널의 심사와 결론을 확정, 변경, 파기할 수 있다.
* 일단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패소국은 어떤 무역제재가 가해
지기 전에 패널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함.

Ⅱ. 무역 분쟁 사례

1.미국과 멕시코 참치 분쟁 사례

미국에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들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길거리에 나선적이있다. “참치 잡는 어선, 돌고래까지 잡아 멸종위기”
멕시코와 미국의 참치 분쟁이라는 사건으로 전세계의 화두가 되었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사건의 개요

황색지느러미 참치 떼는 보통 돌고래 떼와 함께 이동한다. 그 이유는 돌고래가 참치를 천적(天敵)인 상어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선은 물 위에 나타난 돌고래를 확인하고 그물을 던진다. 자연스럽게 참치가 그물에 걸린다. 이렇게 죽어간 돌고래가 그 당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 마리에 달했다. 참치는 일반적으로 건착망으로 포획된다. 동태평양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돌고래는 참치위를 헤엄쳐 다니기 때문에 이수역에서의 참치 포획은 돌고래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참치 포획시 돌고래를 포획하는 경우가 많으며 풀어주더라도 상처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무역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연구(Ⅱ)- 분쟁해결의 바람직한 방향
· -무역학 회지 제 27권 제2호 2002.6 김정수
· WTO 분쟁 처리 - 최홍배 . 법정사 2000.8
· 제2차 한 EU 공동위 개최 결과 보도자료 2003.7.9
· 신현종 “세계환경, 무역전쟁” 박영사 1995
· 김승옥 미 EU 무역전쟁 ‘일촉즉발’ KOTRA 홈페이지 2000년 9.14
·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lw/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w3MgkCSYGYwab6kWhCPiEIoSB9b31fj_zcVP0A_YLc0IhyR0dFAHFkzKk!/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0FfMTNU?1=1&workdist=read&id=3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