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금산분리]에 대한 법과 현실

소개

금산 분리 법의 현실과 법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로서!
A 받았습니다!
보시기 쉬울거에요.

목차

1. 금산법이란?
2. 금산 분리(금산법)의 원칙
3. 금산 분리 논란에 불을 붙인 제 24조
4. 제 24조, 무엇이 문제인가?
5. 금산법 2대 쟁점에 대한 입장 비교
6. 금산 분리 논란의 두가지 견해
7. 삼성 vs 금산법, 나의 견해

본문내용

§ 금산법이란?
⇒ 금산법이란 `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다. 금산법은 같은 계열사 내에서 금융 계열사의 자금력을 이용한 대기업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즉 같은 계열사내에서 예를 들면 삼성의 경우,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가 비금융 계열사인 삼성 전자 등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한 그룹 총수에 의한 지배구조가 강화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금산법의 취지는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에 있다. 행정부와 국회는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탄생시켰다. 첫째,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나뉘어져 있던 금융감독권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였으며, 둘째 재정경제원의 각종 인허가권을 정부조직법 개정과 금산법 개정을 통하여 모두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시켜 금융기관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모두 없앴으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간섭근거도 예산관련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내지 구조개선을 위하여 금산법에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당초 취지는 금융 기관의 자유로운 합병을 통해 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환 위기에는 도산하는 금융 기관 정리를 위한 방편으로 그 후에는 대기업이 마구잡이로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사금고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되면서 기본 취지의 변질이 일어났다.

참고자료

· 신문 기사 및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