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총론 대물변제에 관하여

소개

채권법 총론의 대물변제에 관하여 시험대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대물변제의 의의

Ⅱ. 대물변제의 요건

Ⅲ. 대물변제의 효력

Ⅳ. 대물변제의 예약

본문내용

Ⅰ. 대물변제의 의의

1. 의의
대물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66조)

2. 법적 성질
(1) 유상 ∙요물계약설(통설)
대물변제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계약이다

(2) 소수설
대물변제의 본질은 계약이 아니라 변제이다 당사자사이의 합의는 대물에 의한 급부가 변제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3) 검토
통설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대물변제가 성립한다고 한 것은 타당하나, 요물계약과 유상계약이란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물변제는 낙성계약이며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현실적으로 대물변제를 할 때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일종의 변제에 관한 합의, 즉 이행계약으로 볼 수 있다.

3. 기능

이행의 대용수단 내지 보조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단순한 대물변제는 실제 거래계에서 잘 이용되지 않고 예약이라는 제도와 결합되어 많이 행해진다. 이때 대물변제의 예약은 일종의 담보제도로서 이용되고, 이때 장래의 소유권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유형의 비전형 담보를 가등기 담보라고 한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 지원림, 2007
· 민법학강의, 김형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