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소개

판례 평석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적용법조
ⅲ. 범죄성립여부
ⅳ. 결론
ⅴ. 참조판례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가 급히 수혈을 받아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자를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ⅱ. 적용법조
: 먼저 이 경우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살인죄와 유기치사죄 여기서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란 노유,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보호법익은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유기치사죄는 위271조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 성립할수 있는데, 살인죄는 아이를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주관적 구성요건인 즉 고의가 없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담으로 유기치사죄를 볼수 있는데, 이 사례는 그 어머니의 행위를 유기로 볼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형법상 유기란 요부조자, 즉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에는 요부조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협의의 유기와, 요부조자를 종래의 상태에 두고 그대로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광의의 유기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장소적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았으므로 협의의 유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서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광의의 유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을 통하여 아이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어머니에게는 유기치사죄가 성립됩니다.

ⅲ. 범죄 성립여부
1. 일반적 행위가능성
: 어머니는 아이의 친권자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방지해야할 민법 제913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자기 아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해태 함으로써 작위(이사건은 법령에의한 작위)에 의하여 범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범죄, 즉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형사법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