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부당공동행위의 요건 (카르텔 성립 요건)

소개

경제법시험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 에이뿔 나왔구요.
부당공동행위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도 잘 나오질 않더라구요.
많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부당공동행위의 요건
Ⅰ서론
Ⅱ 공동행위 요건
1. 합의
1) 합의, 즉 공동행위
2) 합의와 그 주체
3) 수평적 합의와 수직적 합의
2. 합의의 추정
1) 의의와 취지
2) 추정의 성격과 요건
3) 추정의 대상과 효과, 복멸
3. 인식있는 병행행위
Ⅲ 경쟁제한성 요건
1. 1999년 법개정의 취지
2.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와 입증
3. 부당경쟁제한이냐, [경쟁제한 +부당성]인가
4. 판례와 공정위의 실무

본문내용

Ⅰ서론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협정 기타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카르텔행위 또는 담합행위로도 부른다.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공동행위 요건 또는 합의 요건)가 있어야 하고,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공동행위 요건과 경쟁제한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공동행위 요건
1. 합의
1) 합의, 즉 공동행위
구법하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는 사업자들이 이 합의에 기초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일치된 행위를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1992년의 법개정을 통해 경쟁제한을 위한 합의 그 자체가 부당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공동행위 요건에서 객관적 요건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합의가 실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법성이 평가되어야 하는 까닭에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합의로 풀이될 수 밖 에 없다.
2) 합의와 그 주체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는 경쟁의 제한에 대한 의사의 연락이나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다.
이때 당해 시장의 참여자 중 극히 일부만이 가담한 협정체제라고 하더라도 이 카르텔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2004년의 법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도 더불어 금지된다.
3) 수평적 합의와 수직적 합의
동일한 시장에 속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수평적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 19조의 기본적 규제대상이다. 그런데 수평적 합의뿐 만 아니라 수직적 합의도 동조의 규제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입법취지, 공동성요건의 변천과정, 그리고 동조가 열거하는 카르텔의 유형을 감안할 때, 동조의 표적은 수평적 공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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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