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의 문제점

소개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은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국민의 기본권 강화 및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보완하여 이전 헌법에 비하면 진일보한 헌법이다. 하지만 헌법 규정상 법관의 인사권, 적법한 절차의 의미가 법률위임된 부분, 선거권연령의 법률위임 사항, 사형제도 등 문제점 등이 있으나, 이 글의 가장 중요 논점은 대통령선거의 대표성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序

Ⅱ. 현행 제9차 개정헌법 내용
1) 현행 헌법의 내용
2) 강화된 기본권 규정의 주요내용
3) 통치구조면의 주요내용

Ⅲ. 현행헌법 규정상의 문제점
1) 사법부에관한 조항
2)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
3) 언론·출판에관한 문제
4) 기타 문제점
5) 소결

Ⅳ. 현행 대통령 선거와 대표성문제
1) 30%지지 대통령의 문제점
2) 대통령선거에 관한 규정은 입법의 불비
3) 실질적 대표성에 대한 고려
4) 대표성 확보 위한 방법들

Ⅴ. 결어

본문내용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에 의해 50%이상의 사회학적 대표성이 부여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대표성이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강력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헌법상의 대통령선거제도는 50%미만으로 대통령당선이 가능하여 사회학적 대표성의 충족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다수후보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제도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30%지지로도 당선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고려할 때 프랑스나 포르투칼의 경우처럼 절대다수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헌법과 같이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되고. 만일 해당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게 제2차 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