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분식회계

소개

SK사태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분식회계에 대하여

대우 분식회계 판례 첨부

목차

1. SK사태 요약
2. 분식회계 관련 사실 관련
3. 분식회계 관련 형사상 책임
4. 민사상 책임 추궁 가능성
5. 주요쟁점
6. 관련 판례 : 대우전자 분식회계
7. 시사점
8. 결론

본문내용

I. 사건 개요

1. SK 사태 요약
참여연대가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해 그룹 임원 3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내용이었다. 최태원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워커힐호텔 지분(48.21%)을 SKC&C와 SK글로벌에 각각 40.70%, 7.51%로 나눠, 비싸게 넘겼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검찰로부터 2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최 회장이 SKC&C에 워커힐호텔 주식을 팔 때 사용한 방법은 주식스왑 스왑거래란 장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일정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
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었다. 최 회장은 2002년 3월 말 보유 중인 워커힐호텔 주식 325만주(40.7%)를 SKC&C에 주당 4만495원에 팔았다. 대신 SKC&C가 갖고 있던 SK(주) 주식 646만주(5.08%)를 2만400원에 사들였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SK(주)의 지분을 5.20%로 늘리며 최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SK(주)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장사인 워커힐호텔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800억 원가량의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SK그룹은 워커힐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고,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한 기준이 없었다고 반론했다. 이면계약과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수사를 하던 검찰은 우연치 않게 SK의 분식회계 장부를 확보하게 된다. SK사태의 핵심이 발견된 것이다. 결국 검찰은 2003년 3월 11일 SK글로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1조5천억 원 수준이었으며, 이는 20여 년 동안 축적된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외형 성장을 추구해 오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태는 SK(주)의 경영권 문제로 비화되었다. 결국 SK사태의 큰 줄기는 JP모건과의 이면계약, 워커힐과 SKC&C의 주식 스왑, 분식회계 3가지가 발단이 됐고, 향후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헌,「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 「기업소송연구 2003」, 자유기업원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