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 요약노트

소개

인권시험을 위해 요약해 뒀던 서머리입니다

목차

< 국가인권위원회>
< 양심과 사상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북한의 인권 상황>
< 성매매>

본문내용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1941년 1월 6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등 4가지 기본적인 자유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를 제창하였지만, 정작 UN헌장에 삽입하는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규정을 지지함.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토의의 결과 인권존중은 국제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다.
UN에서 인권문제의 전개는 UN총회에서 누가 다수파였는가에 따라 세단계로 구분.
1단계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 2단계는 개인의 권리, 즉 제2세대인권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강조. 3단계는 제3세대 인권인 결속과 형제애를 강조함.
제3세대인권
제 3세대인권은 형제애 및 결속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인권이다.제1~2대 인권은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해, 제3세대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으로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주장 할 수 있는 권리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제 3세대인권의 한 가지를 시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의롭고 형평한 국제질서를 향유할 권리를 예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기본적으로 제3세대인권은 개인과 국가의 상호의존을 함축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국가 내 개인들의 상호의존을 함축하고 있다.이처럼 이 권리는 각 개인이 갖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각자가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만 그 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제3세대인권은 그 중 일부는 국가와 민족집단에 관한 한 국제법상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개인의 권리로서는 이들 모두 비교적 최근에 출연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