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 전체 요약

소개

민주주의 모델
1~9장까지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 제 1 장 고대 민주주의 : 아테네
♣ 제 2장 보호민주주의의 발전
♣ 제 3장 발전적 민주주의의 형성
♣ 제 4장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언 : 마르크스와 엥겔스
♣ 제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관료적 전망
♣ 제 6장 다원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 제 7장 안정으로부터 위기에로
♣ 제 8장 민주주의적 이상의 새로운 양극화
♣ 제 9장 민주주의는 오늘날 무엇을 뜻하는가.

본문내용

♣ 제 1 장 고대 민주주의 : 아테네


요약 : 고대 민주주의
정당한 원칙
시민은 자유롭게 지배하고 다시 지배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평등을 누려야 한다.
핵심적 특징
* 입법, 사법 업무에 시민이 직접 참여 한다.
* 시민의 민회가 최고 주권을 갖는다
* 최고 주권의 범위는 도시의 모든 공공업무를 포함한다.
* 공직 후보자의 선출에는 여러 가지 방법(직접선거, 추첨, 윤번제)이 사용 되었다.
* 일반 시민과 공직자를 기르는 어떠한 특권상의 구분도 없다.
* 전쟁과 관련된 직위를 제외하고 동일 공직에 동일인이 두 번 임명될 수 없다.
* 모든 공직 임기는 단기성이다.
* 공공업무에의 봉사에 대한 보수가 지급된다.
일반 조건
* 소규모 도시국가
* 시민의 ‘자유’ 시간을 창조한 노예경제
* 남자들을 공공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가사노동, 즉 여성의 노동
* 상대적으로 소수 인원에 대한 시민권의 제약

1. 정치적 이상과 목표
시민들 간의 평등, 자유, 법과 정의의 존중이라는 아테네의 정치적 이상은 서구 정치사상의 형성에 중요원천이 되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이상과 목표는 페리클레스(Pericles)의 [장송(葬送) 연설]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실제 연설보다 30년 후에 아마 투키디데스가 재구성했을 이 연설은 아테네의 정치적 장점과 중요성을 찬양하고 있다.
이 연설을 통해 우리는 여러 중요논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우선 공동체에서의 시민의 권리이다. 시민은 공공업무 참여에 있어 신분이나 부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국가업무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의 원칙, 즉 공화정 도시국가에 대한 헌신, 공공업무 및 공동선에 대한 개인생활의 복종이라는 원칙을 충실히 준수한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는 ‘개인의 덕성은 시민의 덕성과 동일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고, 시민은 폴리스를 통해서만 명예롭게 살 수 있고, 자신의 올바른 성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