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이슈]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민영화,공기업,이슈,시사)

소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썻습니다. 후회없으실거예요

목차

Ⅰ. 공기업의 정의
Ⅱ. 공기업의 시대별 역할 변화
Ⅲ. 공기업의 설립동기
Ⅳ. 공기업 민영화
Ⅴ. 민영화의 당위성
Ⅵ. 민영화의 한계
Ⅶ. 공기업 민영화 찬성과 반대의견
Ⅷ. MB정부의 민영화 추진 내용
Ⅸ. 민영화에 관련된 ‘괴담’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이란 “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공기업이란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정량의 지분(50% 이상 출자 또는 50%미만의 경우 정부가 최대 주주인 경우)을 가지고 있고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통제수단과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라는 기업적 특성 등 두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공기업으로 볼 수 있다.
Ⅱ. 공기업의 시대별 역할 변화
1950년대는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사회전반에 국가개입이 정당화 되던 시기에 공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를 강조한 것으로 공기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소유․경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해 국가의 소유가 공기업과 사기업의 구분의 기준이 되었다.
1960년대는 공기업을 “재화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해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기업과 공기업의 경영목적이 이윤추구와 공익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1990년대는 공기업을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로 정의하면서 공기업의 기업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공기업을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Ⅲ. 공기업의 설립동기
시대적 배경과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선진국의 경우 1930년대 경제대공황기에 시장실패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의 국유화 정책에 의해 많은 수의 공기업이 설립되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단시일 내에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설립동기는 첫째, 각국의 공통적인 역할로서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발전 촉진으로서의 역할이 컸다. 둘째, 공익사업으로서 철도, 전력등 산업이 지닌 자연독점성으로 인하여 공기업의 설립이 불가피했던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형 대부분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공기업론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_ 윤성식 _ 博英社
· 한겨레 - http://www.hani.co.kr/
· 중앙일보 - http://www.joins.com/
· 한국일보 - http://news.hankooki.com/
·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등 각종 인터넷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