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찬 반 논란의 핵심

소개

출자총액제한제도 찬 반 논란의 핵심

목차

■출자총액제한제도 찬 반 논란의 핵심

1.출자총액제한제도
(1)출자총액제도란?
(2)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2.출자총액제한제도 찬성과 반대 측 주장
(1)출자총액제한제도 찬성 측
(2)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반대 측 주장

3.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힘이 쏠리는 상황에서의 시사점

4.출처

본문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 찬 반 논란의 핵심

1.출자총액제한제도

(1)출자총액제도란?
출자총액제한제도란 하나의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자유주의시장경제하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이유는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쉽게 설립 내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앞서 언급한 문어발식 경영을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 업종에 기업의 힘을 집중시켜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상호출자의 금지만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순환출자와 같은 간접적인 상호출자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의 25%이상을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출자에 대한 사전적 상한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1)출자총액제한제도 찬성 측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야말로 대기업(특히, 재벌)에 대한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임은 틀림없으나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논란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 여하는 우리 시장의 사후적 감독수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감독수준을 어떻게 선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며 최근 논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우선 수반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왜곡과 가공자본을 통한 경제력집중의 심화 등 시장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시장의 효율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 되어 오히려 기업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

참고자료

· 권영준 /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출처 : http://www.cfe.org/generic/mboard/board_cont.aspx?ID=7223&b=DISCUSS_812&mode2=discuss&tplcode=BODYmn2006122120182&yesno=yes
· 김현종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출처 : http://www.cfe.org/generic/mboard/board_cont.aspx?ID=7228&b=DISCUSS_812&mode2=discuss&tplcode=BODYmn2006122120182&yesno=no
· 김현미 http://blog.naver.com/myhong0910?Redirect=Log&logNo=120027574129 사포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