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한미 FTA

소개

FTA와 쇠고기수입관련 하여 total화(경제+FTA가능성+대책+정치와 연관성)

하여 20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제는 제목과 같이 FTA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쇠고기수입과 관련해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앞으로 정부의 나아갈

길을 제시 했습니다.

자료의 수준은 자신합니다. ^^;; 열심히 작성했구요. 그럼 수고하세요.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Contents
ⅰ. FTA 알아보기
-미국의 FTA전략
-세계의 FTA 체결 현황
ⅱ. 세계 그리고 한국의 FTA 추진현황
ⅲ. 한미 FTA 추진이유
ⅳ. FTA 긍정적 측면
ⅴ. FTA 부정적 측면
ⅵ.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ⅶ. 한국의 경제 정책방향의 길
※참고-FTA와 쇠고기 수입

본문내용

ⅰ. FTA 알아보기
FTA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의 경제통합과정의 가장 기본적 단계이며, 강력한 협상조약이다.
또한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며, 회원국가간의 관세 철폐를 기본으로한 각종 교역 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이하생략]

FTA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가장 대표적인 FTA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전체적으로 역내 무역이 급증했다. NAFTA의 역내 수출 비율은 발효 직후인 1995년 46.0%였으나 2003년에는 56.1%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패사례 또한 적지 않다. [이하생략]

ⅳ. FTA 긍정적 측면
※ 한미FTA의 긍정적 요인
- 수입 49.6% 수출 22.9% 각각 증가하며 양국간 수출 고려시 미국에 더 유리
- 수입물가 하락, 경쟁촉진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커다란 성과기대
- 동아시아의 허브(중심)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시장 선점의 효과
[이하생략]

③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아시아의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선점하므로서 무역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하생략]

ⅴ. FTA 부정적 측면
※ 한미FTA의 긍정적 요인
- 수입의 증가로 인한 무역적자의 위험성
- 국내산업의 도태 실업자 증가, 적대적인 인수합병 및 정리해고
[이하생략]

※위기분석 시나리오-FTA 타결이후 바뀌게 될 부정적 상황
① 각종 공공서비스의 가격 대폭 상승
민영화 하지 않으면 조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하생략]

※주요 일간지
주요 일간지들은 보도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번 FTA를 통해 확실하게 미운털이 박힌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언론계의 기본의무를 져버리고 국민의 눈과 생각을 막기에 바빴다. 결국 이것은 조중동 구독 불매운동과, 조중동에 실린 광고상품 불매운동에까지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게 되었다.


※FTA와 쇠고기 수입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한 후 수입 금지되었던 부위 대부분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협상 내용 발표 이후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자료출처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포함)
· 구글 http://www.google.c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 FTA활용 정보포털 http://fta.korea.kr/new_center/
· 참고서적
·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 이해영.정인교 시대의창
·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 최병일 랜덤하우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