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기의 착오

소개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일방당사자의 동기의 착오와 쌍방당사자의 동기의 착오로 나누어 학설과 판례 살피고 검토한 글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당사자 일방의 착오
1. 문제점
2. 學說
나. 제2설 (동기포함설)
다. 제3설 (제109조 유추적용설)
라. 제4설 (동기배제설)
3. 判例
4. 검토
Ⅲ.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 문제점
2. 學說
가. 법률행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해결하는 견해(이영준, 윤진수)
나.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근거해 해결하는 견해(송덕수)
다. 判例
4. 검토

본문내용

Ⅲ.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표시.의미의 착오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므로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1. 문제점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매도인이 4억 원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여, 매수인이 4억 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실제로 매도인에게 부과된 세액이 8억 원인 경우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는 일방의 동기의 착오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일방의 동기의 착오에서와 달리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만일 당사자 쌍방이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당사자들은 다른 내용으로 합의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쌍방이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합의했을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 學說

가. 법률행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해결하는 견해(이영준, 윤진수)
먼저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당사자 쌍방에게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당사자들이 합의하였을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음의 계약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나.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근거해 해결하는 견해(송덕수)
주관적 행위기초라 함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이끌려진 공통하는 관념 또는 기대 중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모두에 대하여 결정적인 관념이나 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