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에 따른 북한체제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모색

소개

탈북자문제에 따른 북한체제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모색

목차

서 론: 탈북 문제에 관하여
◆ 탈북자 문제의 중요성
◆ 탈북문제에 의한 북한의 변화
◆ 동독정권의 붕괴 과정
◆ 탈북자 문제의 현시점
◆ 탈북자 문제의 현시점
해당 재류국의 입장
▷ 중국 정부의 경우
▷ 러시아 정부의 경우
▷ 남한 정부의 입장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입장
◆ 이들 국가의 처리방식의 문제점
북한
▷ 처리 방식 및 문제점
중국정부
남한정부
▷ 처리 방식 및 문제점
유엔
▷ 처리 방식 및 문제점

소 결
◆ 독일의 통일과정
독일통일 개관
◆ 독일의 통일특성
동서독 교류협력
서독의 동독민주화 정책
동서독 기본 조약 발전
동독 붕괴와 자유선택

[탈북자 처리 문제에 관해서]
정부주도의 한계와 민간부문의 중요성
[한국적인 통일방안의 모색]: 독일과의 비교

본문내용

서 론: 탈북 문제에 관하여
20세기의 말에 이르러 많은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쇠퇴의 길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이제껏 억눌러왔던 많은 모순적인 체제성에 기인하며 전 세계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소련연방의 해체와 중국의 자유주의 노선으로의 변경 등은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이러한 바람은 아직까지 굳게 문을 닫고 있는 북한 사회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북한사회는 현대에 이르면서 수많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이후로부터 북한을 탈출하는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이들 탈북자의 신분 또한 예전의 서민층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중심부에 소속되어있는 고위층의 인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0년대 중반에 불어닥친 홍수와 가뭄의 자연적 요인과 휴경기간 없이 경작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토질의 부실화는 80년대 말부터 계속된 경제난과 겹쳐져 국가적 위기에 이르는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을 일으키므로서 대규모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불법적으로 거주 또는 은신하고 있는 조중국경월경자는 수십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북한체제를 이탈하여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실질적인 탈북자의 수도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들 탈북자들의 규모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는 최저 10만 최고 40만명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에서는 수천 혹은 수만명선으로 평가있다.
◆ 탈북자 문제의 중요성
분단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주민들은 냉전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가장 큰 희생자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들 이주민들의 관한 대책의 수립과 정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들 주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할 수용시설, 관계법률,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관계, 세계기구와의 관계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탈북자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내재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하고 있으므로 이들 두 나라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요 그들과 북한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탈북자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좌시해서 만은 안된다. 이것은 비단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한탈북자들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우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의 처리하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보다 먼저 40여 년간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