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정당한가

소개

교사들의 체벌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그 체벌문제의 정당성을 판가름 하고 문제해결을 도출해낸
레포트이다. A+

목차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결 이유

연 구
1. 서
2.체벌의 개념 및 징계행위 해당성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
3.체벌의 징계행위 해당성과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성과의 관계
4. 맺는말

본문내용

☀체벌은 정당한가?
사건의 개요-피고 산하의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의 전자계산기 과목 담당교사인 소외 A가 1985.10.19 통신설비과 1학년 2반 수업에 들어가서 며칠 전에 수업시간에 가지고 오라고 한 시험지를 피해자인 선정자 B를 비롯한 수명의 학생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막대기로 그 학생들의 종아리를 2대씩 때리는데 B가 욕설을 하므로 그를 교단 앞에 꿇어 앉힌 후 수업시간이 끝날때 까지 계속하여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수십회 구타하였다. B는 위 구타행위로 인하여 평소 근시이던 우안에 망막박리의 병증이 생겨 그달 29 망막박리유착수술을 받고 일단 완치된 후 퇴원하였으나 색약현상이 계속되다가 1988.2.말경 다시 망막박리의 증세가 나타나 결국 실명하기에 이르게 되자, B와 그 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위 A의 사용자인 피고시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는 위 A의 구타행위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저각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1심(부산지방법원 1989.6.28. 선고 88가합 6583 판결)은 위 사건 개요와는 달리 A가 B의 욕설을 듣고 난 후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정도 가볍게 때린 다음 교실 앞 쪽에 꿇어 앉게 한 사실만 인정하고, A의 위 구타행위는 그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교사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의 정당한 행위라 하여 위법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부산고등법원 1990.11.1선고 89나 6549판결)에서는 위 사건의 개요대로 사실인정을 하면서 위 구타행위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무릇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불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상해의 경위와 부위에 비추어 보면 A가 B의 행위에 대하여 교육상 필요하여 부득이 체벌을 가하는 경우, 다리, 둔부 등의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몇대 정도 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욕설에 감정이 상하여 수십회에 걸쳐 뺨과 머리를 구타하였으므로,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위 구타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체벌의 경위, 방법과 정도 및 이로 인한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A의 체벌행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참고자료

· 체벌주의와 교육(상지사)
· 교육부(홈페이지)